국세청은 23개 중앙언론사가 결손금을 감면 받고도 순수하게 납부해야 할 추징세액이 505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중 6∼7개 중앙 언론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23개 중앙언론사 수입금액 탈루유형]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 일문일답]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주요 적출사례]
국세청은 20일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해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해 19일까지 진행된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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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일 "23개 중앙언론사와 그 계열기업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탈루소득 1조 3594억원과 탈루 법인세 등 5056억원을 적출했다"며 "세무조사를 받은 언론사들은 예외 없이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손 청장은 이어 "세무조사는 지난 19일 완전히 종결됐으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 6∼7개의 언론사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동안 조사기간을 연장해 관련인들에 대한 진술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발표한 5056억원의 추징세액 중 3229억원은 언론사 및 언론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1827억원은 대주주와 당해 언론사 및 계열기업의 대주주와 친인척 등에 추징됐다.
◆언론사 및 계열기업(대주주 포함)의 유형별 탈루실태-총 3229억원의 추징세액의 탈루유형별로는 유가지의 20% 초과분으로 무가지 접대비 부인이 688억원, 광고료· 인쇄수입 등의 수입누락으로 296억원, 타사경비 부담 등 가공·업무무관경비가 503억원,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인쇄비 과다지급 등의 계열사간 부당행위 275억원 등이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 등 기타 탈루방법으로 추징당한 세액은 14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손 청장은 "지난 중간발표 때 밝혔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및 외화도피도 적출 됐다면 이번 추징세액에 포함됐을 것"이라며 "이들 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탈루유형으로 어느정도 세금을 추징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주주 등이 탈루한 소득 1827억원의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매매형식을 가장해 주식우회증여 및 명의신탁이 681억원으로 가장 많고, 광고료 과다지급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251억원, 증자대금 등에 사용한 현금·금융자산 증여 등이 460억원, 기타 435억원 등이다.
손 청장은 "이같은 세금 추징은 언론사의 규모나 개별적인 사정과는 무관하며 결손기업이라도 탈루혐의가 크면 추징금액도 클 것이고 탈루혐의가 적은 우량기업은 적게 추징된다"라고 부연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까-국세청은 23개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탈루사항에 대해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적부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세법에 따라 추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적출내용 중에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손 청장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한 금융 거래 내용에 대한 확인, 해외거래 부문에 대한 확인 등이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향후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불가피하며 만약 이 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혐의가 적출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 추징세액과 함께 고발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청장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 언론사는 6∼7개사"이며 여기에는 해당 언론사의 사주까지 포함된 곳도 있음을 시사했다.
손 청장은 개별 언론사들에 대한 추징세액 등의 공개와 관련 "이제까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공개를 해왔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한 언론사는 고지 전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