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 의혹사건과 관련, 4억8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청주의 K나이트 클럽 소유주 이원호씨의 탈세규모가 경찰과 청주세무서의 합동조사 당시 최소 10억원 이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이날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이 씨 관련 수사자료를 근거로 내세우며 "경찰이 지난해 9월18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액 60억원 중 특소세, 부가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탈세혐의를 확인, 청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정확한 탈세액(추정 10억원)을 산출하던중 청주지검의 지휘로 사건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K나이트 클럽의 "탈세액은 최소 10억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특히 "신용카드 매출액은 그 특성상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며 이에 따른 조세포탈액은 사실상 조사절차를 거칠 것 없이 자동산출된다"며 "더욱이 청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조사했으면 이미 그 정확한 조세포탈액은 단순 추정이 아닌 최종 확정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의 수사일지 및 언론인터뷰에 의하면 경찰이 이원호씨에 대한 조세포탈 규모가 14억원대로 보고됐고, 이것도 신용카드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이는 청주지검이 이원호씨에게 적용한 조세포탈 규모 4억8천만원과는 무려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어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연간 조세포탈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도는 5년 이상 징역과 함께 그 포탈액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토록 돼 있지만 포탈규모가 2억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위는 전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향응 사건과 관련된 탈세조사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어 K나이트클럽의 정확한 탈세규모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