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대주주적격성강화·금산분리까지 재벌개혁 마무리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모임)이 제2금융권 대주주의 적격성 강화 법안과 금산분리 법안 등의 입법을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시즌2'를 준비한다.
그동안 모임이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시즌2'에서는 문화·예술·체육계의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모임의 한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까지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털고 `시즌2'에 들어간다"며 "스포츠, 음악, 영화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ㆍ예술ㆍ체육계의 약자 배려는 특히 박근혜 대선후보의 최근 행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논의와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개혁 법안 금산분리로 마무리 = 모임은 그동안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1∼3호 법안으로 입법화했다.
모임은 4호 법안으로 `제2금융권 대주주적격성심사 강화'를 선정했으며, 이날 대표 발의자인 이이재 의원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주주적격성심사 강화는 부도덕한 자본가를 금융업에서 손을 떼게 한다는 것으로 보험사나 증권사, 카드사 등의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회사 설립 시뿐만 아니라 항시적으로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시키는 것이 골자다.
모임은 애초 현재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보험ㆍ증권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금산분리 법안을 4호로 준비했지만 당내 이견과 재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법안을 두고 모임은 재벌의 제2금융권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자본적정성 심사를 강화할지, 의결권 행사 제한의 효과를 포함하는 자본적정성 심사만 강화할지 등 세부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11일 오전 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하고 그날 법안 발의를 발표하는 것으로 재벌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즌2 주제는 '박근혜 행보'와 일맥상통 = 매주 화요일 정례회의를 여는 모임은 18일 회의에서부터 문화ㆍ예술ㆍ체육계를 주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모임 관계자는 "18일 회의의 주제는 프로야구 2군 선수의 대우 문제로 거의 정해졌다. 시즌2 출발의 신호탄"이라고 전했다.
고액 연봉을 받는 1군 선수에 비해 2군 선수들은 야구계의 경제적 약자라는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야구뿐만 아니라 프로 스포츠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은 이어 영화계와 음악계로도 논의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모임 소속 한 의원은 "문화에도 대자본의 횡포가 있다. 충무로가 죽어가고, CJ만 크고 있다. 체육도 마찬가지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다"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임의 움직임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앞으로 모임의 논의나 입법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홍대 주변에서 열린 독립예술 축제인 프린지페스티벌을 찾았던 박 후보는 이날은 경남 김해를 찾아 롯데 자이언츠와 고양 원더스의 프로야구 2군 퓨처스리그 경기를 관전하고 선수들을 격려한다.
또 오는 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대중음악진흥위원회 설립 추진위 발족식에 박 후보가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시대, 싸이 등 유명 가수들도 참석하는 이 행사는 모임의 대표인 남경필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