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또는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전기업'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며, 세금 감면기간 산정을 사업개시일 부터가 아닌 '최초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으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지식기반형이 충주시와 원주시, 관광레저형이 태안군과 영암·해남군, 산업교역형이 무안군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 범위에서 감면·공제 비율과 기간을 조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금감면 일몰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업도시의 진척상황을 볼 때 감면 일몰기한 내 기업이 창업 또는 신설해 감면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이는 사업시행자의 경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업성을 악화시켜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이전기업'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며, 현재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개시일 이후 5년이 경과 하면 소멸되는데, 이것을 '최초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으로 산정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05년 7월 전국 6곳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시범지구를 지정한 뒤 조세감면을 허용했으나, 이후 조세감면 일몰시한 도입과 이전기업을 감면대상에서 제외, 조세감면 조건 입주시기 일몰기한 도입 등 잦은 정책변경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이 부진하고 기업유치 어려움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조세감면 제도보완이 절실하다"며 "조세감면 대상에 사업장 이전기업도 포함하고 조세감면 시한을 2015년까지 3년 연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31일 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