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50일 일정으로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결탁해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국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는 해상면세유 가격이 경유의 경우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조세포탈 유인이 높고,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부정유출 개연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른 것.
주요 집중단속 유형으로는 적재허가 받은 해상면세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적재하거나 외국무역선의 선원과 공모해 해상면세유를 밀수입하는 행위, 급유선박 비밀창고를 이용해 해상면세유를 부정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 폐유수거선박과 차량을 이용해 유류를 밀반출하거나 장기대기(정박)선박으로부터 밀수입하는 행위, 폐유를 가장하거나 유류저장탱크 용량을 속여 부정 유출하는 행위 등 10가지 주요 부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일부 인정해 오던 '잔존유(Dead Oil)'에 대해서도 단속대상으로 방침을 정해 소량을 모아서 부정 유출하던 지능적인 수법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전국항만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실시해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