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카드 가진 재벌 의결권 5% 제한
자본적정성 규제도 추가...'금산분리강화'
재벌개혁에 초점 맞춘 '경제민주화 5호' 추진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재벌의 문어발식 금융사 확장에 비수를 꽂는 '경제민주화 5호' 법안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1일 재벌의 보험·증권·카드 계열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 의결권을 5%로 제한하고, 자본적정성 규제까지 동시에 적용하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강화안'을 마련했다.
실천모임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르면 이번주 '경제민주화 5호'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모임은 당초 재벌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권 제한만 검토했으나 금산분리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자본적정성’ 규제까지 추가해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적정성'규제는 지난 달 28일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한 모임 주최 공청회에서 나온 주장이기도 하다.
다만 의결권 제한의 경우 재계의 현실을 감안해 당초 '전면 금지'에서 '5%까지 허용'으로 완화했다.
현재 15%까지 인정되는 보험사의 다른 계열사 의결권이 5%로 제한될 경우 삼성전자는 경영권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의 17.59%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 발의 예정인 김상민 의원은 "재벌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목적에 금융계열사를 활용해온 관행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의결권 제한과 자본적정성 규제를 통해 재벌의 금융계열사를 중간금융지주사 체제로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롯해 당내에서도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히는 등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론화를 넘어 법안 통과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모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경제민주화 기본이 재벌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는 공감을 이뤘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법안들이 반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임은 지금까지 배임·횡령시 재벌총수 집행유예를 금지한 1호 법안을 시작으로 ▲일감몰아주기 금지(2호) ▲신규 순환출자 금지(3호) ▲배임·횡령시 금융사 대주주 자격박탈(4호) 등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