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재정부 "예정대로 과세해야"…면세연장 반대
신용정보회사 등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보험회사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시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채권추심업무 70~80%가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업체의 요청을 고려한 사실상의 '중재안' 성격이다.
개정안은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부가세 면제혜택을 유지해 주는 대신 금융·보험사와 같이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정대로 채권추심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면 연간 3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증가되며, 개정안대로 부가세를 면세하는 대신 교육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3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실질 세부담이 1/10으로 줄어드는 셈.
업계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 금융의 인프라산업으로 발전해 왔는데,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과세 불균형이 있다"며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세는 면제하되, 교육세를 부과해서 과세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입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채권추심용역 자체가 면세용역이 아니고, 그동안 충분히 유예기간을 줬던 만큼, 내년부터는 예정대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채권추심용역은 예외 없이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8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정대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