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9월30일 이후 계약분부터
취득세 50% 감면, 잔금청산일 기준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려면 오는 30일까지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접어 둬야겠다.
무심코 30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최고 100%, 취득세를 최고 50% 감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한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일 발표한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혜택을 오는 9월30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새누리당과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정 합의를 거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혜택의 적용대상이 9월30일 이후 거래분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구입한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100%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방안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려는 납세자는 오는 3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율 50% 인하 혜택도 양도세와 같이 오는 30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기본세율 4%를 절반이나 감면 받는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1%로 추가 인하된다.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등도 취득세율이 2%로 낮아진다.
다만 취득세 감면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납세자는 오는 30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고 계약을 마쳐야 50%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협의를 통해 양도세 및 취득세 적용시기를 오는 9월30일로 결정했다"며 "미분양주택은 30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주택거래 취득세는 30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해야 50%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