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원석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과표 1000억원 초과 20%, 100~1000억원 15% 적용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실효 법인세율)을 14%에서 15%로 1%p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보다 증세 수준을 훨씬 높이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13일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20%, 과표 100~1000억원 기업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최저한세율은 기업규모나 매출액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7%, 과표 100억원 미만은 10%, 과표 100~1000억원 11%, 과표 1000억원 이상은 14%로 정해져있다.
개정안은 과표 100억원 미만 기업들의 최저한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15%, 1000억원 초과 기업은 20%로 지금보다 각각 4%p, 6%p씩 높이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기업들이 적용받는 법인세 공제·감면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신고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6.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한세율 제도가 도입됐으나 법인세 감면조항이 지나치게 많고 최저한세율도 낮아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정부안(연간 1000억원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추계팀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4조7204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