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말까지 달동네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해 이들 지구 내의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된 대상지구 내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금리를 현행 5.5%에서 3%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정부가 지난 01년부터 추진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조원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지구를 확정하고 내년에 지구지정 등을 거쳐 내년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조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해 오는 200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선정된 대상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금리를 현행 5.5%에서 3%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지구내 소형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01년부터 전국 486개 지구에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국고 8천억원을 포함해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며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예산사업의 효율성 제고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