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외부감사법 형벌조항의 처벌요건이 모호해 판단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높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아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상의는 25일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외부감사법 형벌조항은 외부감사법 제20조는 회계 및 감사업무 담당자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한때 등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처벌요건이 모호해 판단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높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처벌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행위자의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시에는 최소한 행위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예금을 이용해 계열사를 거느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금융회사의 타 회사 주식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이미 마련돼있으므로 지나친 중복규제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일반원칙으로, 이를 위배할 경우 위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이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특히 1년전에 신설된 예외조항(30% 한도내 의결권 허용)을 폐지할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법조항을 믿은 기업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위헌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도는 금융기관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가 해당 금융기관을 소속 기업집단에서 분리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이 경우 대주주는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도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제도 및 금융감독규정을 통해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의 처벌장치가 있음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