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6급이하 국세공무원에 대해서도 세무사시험 면제 방안을 주문했던 김정부 의원의 발언이 세무사 수험생들을 자극해 수험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김 의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수험생들의 글이 수백건씩 올라오면서 이에 반박하는 현직 국세공무원들의 글도 가세해 '세무사자동자격'에 관한 열띤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청장을 상대로 "6급이하 직원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주는 방법으로 20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 세무사 1, 2차시험을 면제하는 세무사자동자격 문제를 고려해 봤나"며 국세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마침 세무사 수험생들 사이에서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공무원들로 인해 세무사시험제도가 변질되고 있다'는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터라 불씨에 휘발유를 끼얹은 꼴이 돼 버렸다.
세무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수험생은 "가뜩이나 부족한 취업자리에서 세무사 자격중 일부분을 없애서 공무원들의 기득권 보장을 위해 사용하려 하다니 실로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를 만들 계획이냐"고 반발했다.
또 某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세무사자동자격 대상을 확대한다면 수만명에 달하는 일반 수험생의 박탈감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냐"고 항의했다.
반면 세무사자동자격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인 국세공무원 등은 "오히려 실무경력자들이 세무사시장에 많이 들어가야 실무경력이 없는 세무사들과 상호협조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줄 수 있다"며 수험생들의 반발을 맞받아 치고 있다.
이들의 주장하는 요지는 국세경력 20년 이상이면 풍부한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무시험 전형으로 자격을 부여해도 충분하다는 것.
한편 세무사 수험생들은 지난8일 발표된 제40회 세무사 합격결과를 놓고 "세무사 2차시험 과목 중 국세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자에게 면제해 주고 있는 세법학과 비면제과목인 회계학의 현격한 난이도 차이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무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이번 논쟁의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