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들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에 대출 만기 연장, 금융 컨설팅 강화, 보증보험의 과도한 보증이나 무리한 가압류의 자제 등을 요청했다.
또 대출금리 및 신용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최근 도입된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인천에 소재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간담회가 열려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권 원장은 15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행 대출금리나 신용평가 기준의 차이가 은행별로 커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원재료 이외의 제품은 담보인정비율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 상향조정,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원 확대 등을 중소기업 대표들은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권 원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공시하면 중소기업이 이를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에 저금리 보증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에 의해 추천된 협력업체에 은행권 보증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1차 협력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권 원장은 "앞으로 은행들도 중소기업 추천을 할 수 있게 하고, 자금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1차 협력업체보다 2~3차 협력업체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증보험과 관련해서는 보증 요구 현황을 파악한 뒤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 상향조정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 원장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우려되고,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1년 만에 3조2000억원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