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결제ㆍ조달ㆍ운용 규제 완화하고 달러 결제 축소
정부가 `원화 국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상거래에서 시동을 건다. 환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 자본거래 규제 완화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출입 등 경상거래에서 원화결제를 확대하고자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무역결제 자금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한 중국 당국과의 협의가 이미 착수됐다.
한중 무역결제에 스와프 자금을 쓰는 방안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맞물려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국제화 한중 무역 원화결제 확대에서 시작
원화 국제화의 기본 방향은 규제 완화를 최소화하면서 원화수요 기반을 창출하고자 경상거래부터 원화활용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과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무역결제용으로 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중국과 스와프자금의 규모를 64조원, 3천600억원위안으로 확대했다.
양국의 중앙은행이 이 자금의 일부를 시중은행에 빌려주고, 시중은행은 자국 기업에 원화, 위안화를 빌려줘 무역결제에 이 자금이 쓰이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가령 중국 인민은행이 스와프한 원화 자금의 일부를 자국 시중은행에 빌려주면 중국에서 유통되는 원화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중국 수입업자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물건의 대금을, 이전보다 쉽게 원화로 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우리 기업도 위안화 자금 조달이 쉬워져 더 많이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할 수 있어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된다.
경상거래의 원화결제 확대의 출발점을 중국으로 삼은 것은,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교역 규모도 커 그만큼 원화결제 수요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전체 수출의 24.1%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이다. 대중 수출은 미국(10.1%)과 일본(7.1%)으로 수출을 합친 것보다 크다.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의 무역결제 활용은 중국 정부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통화스와프 자금 일부를 시범적으로 무역결제에 활용해보고서 점차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도 개선해 외국 기업의 원화 활용 높인다
외국 기업의 원화결제를 독려하기 위해 원화 결제, 조달, 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가 없어도 원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외국기업이 자국 은행을 통해 원화로 결제하려면 해당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에 원화 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해야 한다. 외국 기업이 원화로 결제하는 데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국내 은행의 국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원화결제 허브로 삼아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는 외국 은행도 원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역신용에서 비(非)거주자의 원화 차입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이 신용장을 바탕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비거주자는 300억원 초과 차입 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무역 신용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외국 기업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원화를 국내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도 고려한다.
현재는 외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국내로 송금하고서 다시 원화로 환전해야 국내 증권을 살 수 있다.
외국기업이 보유 원화로 국내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원화를 운용할 수단이 그만큼 많아진다. 이는 외국기업이 원화결제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자본거래는 환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원화결제도 촉진한다.
국내 기업의 본사와 국외 지점 간에는 원화로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데 관행적으로 달러로 결제하고 있다. 정부는 원화결제 선도기업을 지정, 육성해 원화 결제 수요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 추진…외국 성공 사례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도 정부의 구상과 같이 무역결제부터 첫 단추를 끼웠다.
중국은 2003년 몽골과 미얀마, 베트남 등 8개 접경국과 상호화폐결제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6월에는 무역결제 시범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 무역결제액은 2010년 1분기에 184억위안(무역액의 0.4%)에 그쳤지만 2011년 2분기에는 5천973억위안(10.3%)으로 빠르게 늘었다.
위안화 무역결제가 많아지자 역외 위안화 유동성이 증가해 역외 시장 형성의 기반을 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홍콩의 위안화 예금은 2009년 1월 544억위안이었지만 지난해 7월에는 10배 수준으로 불어난 5천722억위안이었다.
중국은 홍콩을 중심으로 역외 위안화 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위안화 위상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보면 2010년 위안화 외환거래 비중은 0.9%에 그쳐 달러화(84.9%), 유로화(39.1%)보다 크게 낮다.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 다른 한계로는 수입결제에 편중됐다는 점이 지적된다. 지난해 1분기 위안화 무역결제액 3천603억위안 가운데 수입결제액은 88.9%에 이른다.
수입결제 때는 모든 기업이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출결제 때는 일부 기업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입지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봉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위안화 국제화는 대중무역 결제에 대한 거래비용 감소와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기회 확대, 환율리스크 감소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무역국과 위안화 거래가 많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다는 방안은 양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도에 맞춰 우선은 본사와 국외지사 간 거래 등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국통화의 국제화 추진은 호주가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호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는 게 특징이다. 1980년대 초반 이후 발달한 통화 스와프 시장을 통해 채권시장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달리 일본은 엔화 국제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1980년대 엔화 국제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대장성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우려로 금융과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위안화 국제화가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극복하지 않는 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원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확고한 금융시스템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