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0% 특허조사조차 못해
R&D 조세지원 6건 개선 시급
경제단체들이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R&D 세액공제 범위에 특허출원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고 기술이전 및 취득에 조세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세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60%가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 특허에 대한 조사조차 않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만큼, 특허분쟁에 대응한 R&D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건의 이유.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 공동으로 지난 8월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 중 R&D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안 6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조세지원 필요성과 관련 "서비스업과 지식재산 R&D 활성화가 미래 먹을거리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R&D 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민간 R&D 투자 증가를 견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서비스 R&D 세액공제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되 공동·위탁 R&D에 대해서도 R&D 조세지원을 허용하는 서비스 R&D 조세지원 확대를 건의문에 담았다.
또 당해 과세연도 R&D비용과 직전 4년 평균 R&D비용 차액기준으로 계산되는 현행 계산방식을 유지해 주고, 신설예정인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휴면특허의 이전·처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세액공제비율을 7%에서 25%로 확대하는 등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요구.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약 35%가 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이 전무하며, 60%는 해외수출시 특허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경쟁국들은 기업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세계에 유래 없이 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만 R&D 조세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위축과 함께 시장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의 저성장 국면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서비스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먀 "제조업의 디자인력과 질적 수준 제고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