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에게 주는 세무사 자동자격문제는 세무사업계로서는 '업계의 숙원사업'. 이에따라 세 무사회는 재경부 세제실을 움직여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고, 대신 회계사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양단체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공론화'하기로 결정, 재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공론화 한다.
25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내달 2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며, 세제발전심의위원들 중에서 각 단체가 '불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고 건의한 인물들을 제외하고 최종 4명으로 낙점했다. 곽태원 교수(서강대), 나성린 교수(한양대), 안종범 교수(성균관대), 염주영 대한매일논설위원 등 4명이다.
이날 공청회는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로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맡고, 관련단체 의견발표는 세무사회측에서는 송춘달 세무사(前세무사회 부회장), 회계사회측은 문택곤 회계사(회계사회 부회장), 변호사회측은 한만수 변호사가 나선다.
변호사측에서도 의견발표자가 나서는 것은 현재 세무사법상 세무사자동자격은 회계사와 변호사 양 자격자에게 모두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