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일률부과 헌법불일치 파장 `미미'

헌법재판소가 납부기한이 지나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지방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취득세 가산세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음을 알고 개정에 착수, 내년 1월부터 일률적인 20% 가산세 부과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따라 당장 지금부터 개정 관련법의 내년 시행 때까지 약 석달동안 20% 가산세 부과가 불가능하게 돼 이에 따른 일부 행정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취득세의 경우 30일의 납부기한을 하루 만 넘겨도 한달이나 일년이 지나서 납부할 때와 아무런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20%의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대해 불공평하다는 민원인의 지적이 그동안 끊이질 않았다.

헌재에서 지적했듯 국세인 소득세는 자진신고 불이행과 납부의무 불이행을 별개로 구분하고 미납일수에 비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가산세는 무차별적적으로 20%로 정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30일을 넘기더라도 20%의 가산세가 붙은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의 절반만 내도록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는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20%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라며 "일률부과를 피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 기한을 넘겨도 고지서 발부전 납부하면 절반만 내도록  이미  고쳤다"고 말했다.

그는 "가산세 개념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토록 유도하고 안내면 벌칙금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라며 "납세자의 의식이 우선이겠지만 가산세를 없애거나 비율을 더 낮춘다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