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계층 개인소득세 부과 방안 제안
중산층 참여한 사회복지세 도입 등 주장
18대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공통으로 꼽는 화두는 단연 '복지'다.
경기가 침체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복지 정책에 관한 논의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과 전순옥 의원은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를 제안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부자 증세를 비롯해 사회복지세 도입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모임' 등 시민 단체의 대표들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제주대학교 교수)는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 재정 전략'을 주제로 상위 계층의 개인소득세(10%) 부과를 제안했다.
또 최고 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특정 기업의 비과세 일몰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도록 해 세수를 늘릴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이 대표는 연 40조원의 세수(稅收)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사회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단기적·투기적 금융자본,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하다"며 "이는 소득의 불평등, 민생의 불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경제가 양극화된 상태에서 과거의 선별적 복지가 고수되고 있어 '공정한' 경제의 기회를 놓쳐왔다"며 "이는 결국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삶마저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 수당 지급 ▲대학 등록금의 '무이자 후불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월세 지원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노인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소득별 보편 증세, 함께 내세, 사회복지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사회복지세의 도입을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복지 포퓰리즘'이 되지 않으려면 소수의 상위 계층에 재정 책임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이 증세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지출 목적으로 한정된 복지 목적세를 부과하고, 부자 증세와 더불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증세에 참여하도록 보편 증세를 하되, 정부의 불필요한 토목과 국방비 지출을 줄이면서, 대기업과 골프장의 세금 특혜 감면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