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지원금 조기지급, 체불임금 정산유도
철도, 고속버스, 비행기 등 일일교통수송량 ↑
정부가 명절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지원을 위해 추석 전후로 금융기관을 통해 총 14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추석 이전에 미리 지급하고, 영세소상공인에게도 1조원 상당의 보증지원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 근로자들이 최대한 밀린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합동부처는 1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민간·국책은행 中企 14.9조원 자금지원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추석 전후로 시중 민간은행과 국책은행 등을 통해 총 14조9000억원의 특별자금이 공급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규모(12조8000억원)보다도 2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총 3조1000억원, 시중은행 9조8000억원, 재정자금 4000억원 등 총 13조4000억원 규모가 특별자금 지원형식으로 공급되고, 신보, 기보 등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이 지원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1조원(신규 6500억원, 만기연장 35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작년 추석보다 2배 확대(2300억원)하고, 상품권 사용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 냉동 오징어,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배추, 깐마늘 등 정부 비축분 농산물 7종을 도매가보다 10~40% 할인판매하고, 한우도 소비자가격보다 20% 할인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태풍피해 지원금 조기지급, 체불임금 정산유도
정부는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덴빈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의 50~80%(2100억원) 상당을 오는 27일경 미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추석 전 3주(9월 10~28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 월급이 밀린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월급을 챙겨준 사업자들에게는 청산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등 최대 1560만원까지의 체당금을 지급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3% 저리로 생계비 대출이 지원된다.
이밖에 정부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권 등에 불공정 하도급, 납품대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시켜줄 방침이다.
◆철도, 버스, 비행기 등 교통수단 증편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추석교통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평시보다 교통수단을 증편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철도 751량, 고속버스 291회, 항공기 30편, 선박 141회 등 1일 평균 5~18%씩 증편해서 교통정체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 정체구간은 우회를 유도하고 갓길차로도 늘려 교통정체를 완화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고속도로 임시화장실 881개소를 설치하고, 자동차 무상점검도 확대하는 등 명절 귀경, 귀성길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추석 교통상황은 지난해와도 조금 다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은 귀성시간이 짧고 귀경기간이 길어 지난해 추석보다 귀성은 1~2시간 증가하고 귀경은 30분~2시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후로 주요 성수품이 시장에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간소화 및 특별수송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 5일까지 전국세관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성수품 검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또 오는 28일까지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수송화물차에 대해서는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하고, 유류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는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하면서 긴급화물은 화주 요청시 추석 당일에도 하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