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세·재정정책 연구를 선도해온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1년 한국조세연구원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이듬해 설립등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조세는 물론 재정·금융정책에 이르기까지 조세연구원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제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세연구원이 남긴 발자취는 뚜렷하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7일 개원 20주년을 맞아 연구원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한국조세연구원 20년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조세정책 전문 연구기관이 없던 지난 198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재정정책의 구조변화 등에 따라 조세 및 세무행정에 대한 조사·연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992년 국책 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연구원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이후 설립까지 꼬박 10여년이 걸릴 정도로 출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시 재무부 정책을 지원하는 최초의 국책연구원으로서 조세제도 뿐만 아니라 금융정책 연구도 함께 수행했다.
지난 1992년 설립초부터 한국조세연구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책을 실시하는데 바탕을 마련해줬고, OECD 가입과 WTO 주세협상 등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넓혀 나갔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국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의 기초를 닦았고, 이후 조세·재정분야 정책연구를 도맡으며 1·2차 에너지세제 개편과 부동산세제 개편에 깊숙이 관여했다.
21세기 세계적인 자유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율 정책과 FTA 협상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했고, 서민생활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2008년 이후 두 번에 걸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각종 연구결과를 발표해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타를 잡았고, 알기 쉬운 세법 개정작업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정착에도 크게 기여했다.
조세연구원의 역할이 점차 커진 만큼, 그동안 연구원의 외형도 꾸준히 성장했다.
설립 당시 62명이었던 연구인력은 현재 187명으로 늘었고, 연간 예산도 당초 32억9300만원에서 올해 기준 310억420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축사를 통해 "조세연구원은 1992년 설립된 이래 명실상부한 조세 및 재정정책 연구의 중심으로서 정부 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앞으로 더욱 내실을 다지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선도하는 대표적 싱크탱크로 도약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1990년대 들어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규제 위주에서 시장경제 보완으로 전환되며 시장 가격조정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변화된 경제 패러다임에서 조세연구원은 국내외 조세·재정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해 정책 수립에 크게 이바지했고, 약관을 맞이하는 올해가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