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고 적법한 기한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숙고할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안건의 처리를 마친 뒤 9시 5분부터 10여분간 내곡동 특검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지난 9월 3일 국회에서 의결돼 6일 이송된 법안에 대해 법제처장의 설명이 있었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법안과 재의요구안 둘 중 하나의 안이 선택되면 나머지 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방식이었다.
이어 두 세 명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나, 법안 심의에 신중을 기하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법안 수용 여부는 미뤄지게 됐다.
법무부의 재의요구안에는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갖는 조항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위배되고, 적법절차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국회에서 재차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와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특검에 대해 법 취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나, 법상 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때문에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을 거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21일까지다.
따라서 내곡동 특검법의 수용 여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