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감면 혜택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농어민 등 조합원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예치한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농어민 등이 협동조합 금융기관에 출자한 1인당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서 비롯되는 배당소득에도 올해 연말까지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
나 의원은 농어민 및 서민 지원을 위해 올해로 종료되는 조합원 예탁금 및 출자금 소득세 감면혜택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조합원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해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에 9%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세제혜택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실 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돈을 예치한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덜어 주기 위해 자본력이 우수한 조합이 부실 조합·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신설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3년 동안 소득세 2조3064억원, 법인세 1조2143억원, 기타 128억원 등 총 3조5335억원의 세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2년 세제개편안'에서 조합원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올해 연말로 종료시키거나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1976년 제도 신설 이후 오랜 기간 충분한 세제지원이 이뤄졌고, 다른 금융회사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비과세 혜택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고, 즉각 농협 등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연장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