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들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규모를 늘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및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용)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빈약한 자영업자 지원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후 생계보전을 위해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비자발적 폐업시 3∼6개월 동안 월 77∼115만5000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5세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1조1000억원 수준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소상공인 공제 등 자영업자 금융안전망도 확충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올해 4250억원 규모에서 내년도 7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책자금은 유망 소상공인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현행 최대 5000만원인 대출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상환조건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해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과밀업종에 계속 진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20억원을 투입해 국세청, 통계청, 카드사 등의 정보를 활용, 상권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제조업 등 전통정인 산업분야에서 벗어나 인터넷·모바일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34개에 불과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51개로 확대하고, 입주규모도 1086개 업체에서 14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1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적합한 유망산업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화에 필요한 입주공간과 장비제공을 위한 '앱창업누림터'도 내년에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총 307억원, 조합 1개당 5000만원의 공동협업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39개에 불과한 문화관광형 시장을 2015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2000억원 가량이 발행된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도 내년에는 5000억원 이상으로 발행규모를 늘리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체크카드형 상품권(충전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매출 향상을 위해 일반 할인마트에서 실시하는 택배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인회의 택배사업에 필요한 건물과 차량도 지원한다. 상인회 등이 설립한 택배운영 조직이 사회적 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책을 통해 일부 성과가 실현됐지만 실질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진흥계정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 확보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