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예산 확대…외투지역 12개 신설
비수도권 U턴 기업 부지매입비, 설비투자비용 등 보조
정부가 위축된 해외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운송비 부담, 화폐절상 압력으로 국내 복귀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내 복귀(U턴)을 고려하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 수요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안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올해 2205억원이 배정된 외국인 투자 유치 예산을 내년도 3000억원으로 36.1%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구미, 포항, 익산, 부산진해 등 이미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외투단지(33만㎡)를 내년도에 2~3개 추가지정하고, 국내 기업 인근 지역에 소규모(10만㎡) 단지를 1~2개 신규 지정하는 등 투자지역을 최대 12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해외바이어를 전담하는 외국인투자전담관을 2배 확대(32명→64명), 중국·일본 투자유치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유지조직을 강화해서 외국인 기업 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진입·간선도로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한편, 외국대학 캠퍼스 개교 등을 지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거주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이후 지속적인 임금인상, 화폐절상 등 경영조건 악화로 인해 국내복귀를 고려하고 있는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예산도 신규로 마련된다.
정부는 특히 FTA 발효에 따라 관세인하효과 및 해외바이어들의 한국브랜드 선호로 국내생산 이점이 부각된 귀금속(주얼리) 제조업체 14개 회사가 집단적으로 국내 복귀 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라 예산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한-미, 한-EU FTA에 따라 귀금속·악세사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뒤에 미국, 유럽국가에 수출할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중국 등 해외에서 수출할 경우 11%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등 세금혜택에 차별이 생겼고 중국 경제발전으로 물가, 임금 등이 올라 경영난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이번에 국내 복귀의사를 밝힌 귀금속 업체 외에도 해외에 진출했던 240개 기업 가운데 섬유, 신발, 자동차, 전자부품 등 30개 회사가 U턴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내 복귀시 비수도권으로 회사를 옮길 경우 부지매입비는 최대 40%, 설비 투자금액은 최대 1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체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은 11억5000만원, 전체 지원규모는 27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3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통해 U턴 기업의 국내 사업장 설비자금 등 이전비용을 저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U턴 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소득, 법인세, 관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