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유권해석
민법상 사단, 조합 등으로 볼 수 없고 법인등기도 하지 않은 '컨소시엄' 의 경우 사업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갖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대학·공공기관 등이 주관기관이 되고 IT기업 등이 참여해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법인등기를 마친 컨소시엄의 경우 하나의 사업주체로 판단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가진다" 며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주체로 볼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의 주관이 된 기관 또는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갖게 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이에 따라 컨소시엄을 주관한 기관이 용역을 제공한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컨소시엄(Consortiun)' 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한 회사만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거나 사업수주가 힘들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여러 회사가 한 회사의 모임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정보화혁신컨소시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회신(소비46015-321, '03.9.25)
[질 의]
【주관기관 : 대학·공공기관, (갑) 이하 “갑”이라 한다】과
【참여기업 : S/W업체, 컨설팅업체, (을) 이하 “을”이라 한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정보화컨설팅 용역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갑”과 “을”이 중소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정부지원금80%+중소기업부담금20%)를 지급 받는 사업임.
“갑”이 단독으로 중소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당해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별도의 도급계약이 없음)하고 용역은 “을”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갑설) 컨소시엄은 실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업자에 해당하며, 지원금도 각각의 용역수행 정도에 따라 배분하므로 세금계산서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용역수행 정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직접 발행하여야 함
(을설)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하여야 함
(병설) 컨소시엄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컨소시엄에서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용역을 수행한 정도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