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 국내지점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간소화 된다.
또 외국 변호사·회계사 등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결과물을 국내에 들여와 이용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내 외국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4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치 않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특성을 감안해 이를 제출해야 할 신고서류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예를 들어 변호사 혹은 회계사 등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만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국외에서 발주해 얻은 시장조사 용역결과 등을 국내에 들여와 이용할 경우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경우에도 20%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는 우리 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시행국 60개국)에서 용역을 제공한 나라에서 과세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경우에만 과세키로 한 것이다.
또한 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이 생산설비, 컨테이너, 연구용 기자재 등 기계설비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해 소득을 얻을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2%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소득에 대해 사용료소득(로열티)으로 구분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해왔으며, OECD 모델 조세조약상 이러한 형태의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지급조서(원천징수 의무자가 용역대가를 지급한 내역을 기재한 서류, 3부를 작성해 이 중 1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제출시기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연 2회(7월, 다음해 1월)에 걸쳐 지급 조서 제출을 의무화하던 것을 개선해 연 1회(다음해 2월)만 제출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김광수 과장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 이들의 납세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들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