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정책 비웃는 제조사·통신사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비웃는 제조사·통신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의 원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정책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영업정책으로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의 단말기 출고가 변동추이는 A 통신사의 25개 기종 평균 단말기 출고가가 2007년에 43만6040원에서 2012년에 들어서는 72만1424원으로 64.4%나 크게 증가 했다. 특히 갤럭시S2와 아이폰4S의 경우 추정원가대비 국내 출고가가 2.1~ 3.1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삼성, LG를 비롯한 단말기 제조사들이 원가 대비 높은 출고가를 책정해 놓고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보다는 유통사에 판매장려금 등 보조금을 지급해 유통망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초고가 위주의 스마트폰만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SKT, KT, LG U+ 등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하지 않고 비싼 통신료 체계를 고집해 높은 요금제에 가입하면 할부금을 더 지원해주는 마케팅 방식으로 제조사들의 단말기 출고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며 "매년 6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으로 단말기 교체주기가 짧아져 가계통신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김 의원은 방통위가 통신비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정해 놓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번호이동을 조사한 결과,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1일 번호이동 건수가 정부의 시장과열 기준(일 2.4만건)을 넘어 문제가 되었던 지난 13일의 경우 하루 17만6123건이 발생, 기준을 7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방통위가 통신비 보조금 기준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해 놓았으나, 강제 규정이 없어 통신사들이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3G망을 사용했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4만원대의 통합요금제를 사용했으나, 최근 통신사들이 4G LTE망을 사용하면서 신규 가입자의 80%이상이 6만원대의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제조사와 통신사 등 대기업들이 제조원가와 마케팅 비용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으며 서로 윈-윈하는 영업 정책을 세우고 이로 인한 초과비용을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가계 통신비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방통위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조치로 '단말기 출고가 개선', 블랙리스트 제도 실시', '마케팅비 인하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와 통신사가 방통위의 통신인하 정책을 유명무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