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DP TV에 잠정 세율을 적용해 최초 4년간(2004년 6월말까지)은 1.5%, 5년차에는 6%, 6년차에는 10.5%의 특소세를 부과하며 오는 2007년 7월부터는 현행대로 15%를 부과한다.
재경부는 또 휘발유를 수송, 저장할때 강한 휘발성으로 일정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출고량의 0.5%를 빼고 교통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부산물중 정유사의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석유화학회사의 반출 단계에서 특소세를 물리지 않고 정유사가 최종 제품을 반출할 때 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세금이 면제되는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현행 서류 신고에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