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에 나와있는 공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협업 모형.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보험정보원 설립은 '3.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공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출처=민병두 의원실)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원 설립이 삼성생명의 전략 중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보건의료 노조는 24일 국회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위가 설립하려는 보험정보원(가칭)은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설립을 추진하는 보험정보원은 일종의 민간 심사위탁 대행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기능을 하게 된다.
심평원은 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통보한다.
현재 진료비의 적정성 평가는 정부 기관인 심평원이 독점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이를 민간에 위탁, 심평원과 민간기관 등 두 곳이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심평원이 독점했던 진료비 관련 자료는 민간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의료민영화 전략과 비슷하다는데 있다.
민 의원은 "삼성생명의 보고서에는 실손의료보험을 확대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만약 심평원이 가진 자료가 민간기관으로 넘어간다면 이는 공적 정보의 유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이 공공의료보험 체계를 위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역할이 사후 의료비 지불에만 국한돼 있어, 진료비 심사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금융위가 설립하려는 보험정보원이 현실화된다면 민간기관이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모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는 삼성생명 전략보고서에 나와있는 의료민영화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라"며 "의료민영화를 활성화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하나로(무상의료)를 실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