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가진 세미나에서 회원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선거제도개선과 지방회 독립문제를 다룬 제1분임 토의반의 주제였다. 주제발표자는 박연종 세무사(역삼지역세무사회장).
1분임반의 토론자들도 쟁쟁했다. 세무사회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무사들이 포진돼 그 어느때보다 깊이있고 열띤 토론이 예상됐다. 송춘달, 정영화, 정은선, 이동일, 최원두, 황선의, 신용택 세무사 등. 이들은 전직 서울지방세무회장 출신과 세무사회 현직 감사, 윤리위원장, 그리고 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는 등 세무사회의 '빅브라더스'다.
이날 분임반 토론에서 이들이 제시한 의견을 차례로 들어봤다.
▲황선의 종로지역세무사회장
=서울지방회는 본회장과 서울지방회장 선거를 돌아가면서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입후보자 본인들이 더 피곤할 것이다. 최소한 6개월 전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지방회 독립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공제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거대해진 본회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위원장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감사도 현행의 2인에서 4인으로 늘려야 한다.
예산과 회원수 모두가 거대해진 세무사회를 지방회 독립없이 중앙집권제로 계속 운영될 경우 본회장의 권한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이 회원들에게 돌아간다. 한마디로 소수의 집행부가 1만회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한 방비책으로라도 지방회 독립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신용택 세무사 (도봉지역회)
=세무사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개선이나 지방회 독립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그런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입후보자들도 당선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회의 내부운영부터라도 규정을 바꾸어 활성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또 서울회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어떤 법조항 또는 어떤 규칙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고 본다.
▲송춘달 세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과거에 4,000여명의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지방회의 독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선택문항을 1항 찬성, 2항 시기상조로 하여 물은 결과가 대부분 회원이 시기상조라 답했던 경험이 있다. 지방회의 독립을 위해서 세무사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히려 더욱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에 있어서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었다가 현집행부는 2011년 6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 90일 이전 규제로 바뀌면서 현실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각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대결을 알 수 있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적극 제안한다. 세무사회관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중계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만하다.
=선거비용지출에 있어서 9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선거비용이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독소적인 요소이다. 또한 현행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활동기준으로 설정된 90일이전에는 어떠한 기부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관리할 수 없는 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로 본다.
▲이동일 세무사 (영등포지역회-한국세무사회 감사)
=선거관리규정상 90일 이전에도 철저히 금품살포 등의 사전선거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90일 이후에는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가 철저히 금지되므로 현행 선거법이 상당히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본다.
지방회 독립에 있어서도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전체예산에 있어서 회비충당부분이 70%이고 30%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다.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방회 독립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최원두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연중 무제한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90일 이후 본회·지방회 등에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등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발표내용처럼 어떤 면에서 선거관리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비현실적인지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시길
발표자께 부탁드린다.
▲정영화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석박사회장)
=현재실상은 사전선거운동 특히 금품살포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 되었다. 지난 본회 선거과정에서 모후보는 8,000여 회원 중 4,000여 회원을 방문 했다고 한다, 개인 사무소 운영이라는 본업을 팽개치고 선거에 매달리는 작금의 현실은 심히 우려된다고 생각된다.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회 독립에 있어서 서울과 중부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적은 금액의 회비징수만으로도 충분히 회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산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고, 대전·대구·광주는 예산독립에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회비의 인상도 예상될 수 있다.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정은선 세무사 (전 서울세무사회장)
=기타국가의 사례에서도 독립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선거제도개선이나 독립화를 위해서는 법령회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