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당장 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5년이 지난 이후에 해당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더라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과 달리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감면대상이 축소됐다.
특히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10일이 아닌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지난 9월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면 미분양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지난 23일 이전에 체결된 매개계약이 24일 이후 해제된 주택의 경우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3일 이전에 체결됐던 매매계약이 23일 이전에 해제돼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계약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건설회사 등과 본인 또는 친족을 통해 24일 이후 또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