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초 원안대로" vs 野 "9억원 초과 주택 감면축소"
양도세 보다 감세효과 35배…시장 불안감 증폭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취득세 감면법안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당초 정부안(9억원 초과 4%→2%, 9억원 미만 2%→1%)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9억원 초과주태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또 다른 '부자감세'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을 수용하되, 9억원 초과 및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율 인하 폭을 4%에서 3%로 1%p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9억원 이하 주택은 1%만 감면하면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부자에게 혜택이 더 가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정부안대로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2억원 주택은 200만원이 감면되지만, 20억원 짜리 고가 주택은 세금 감면액이 4000만원 가까이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게 야권의원들의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수정안에 응해야만 소위합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9억원 미만 주택만이라도 우선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이라도 부분적으로 통과시킬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정부, 여당이 수정안에 응하거나 9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하자고 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기 못함에 따라 사실상 양도세보다 훨씬 파급효과가 큰 취득세 감면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실제로 취득세 감면법안에 따른 세수효과(7000억원)으로 양도세 감면법안(약 200억원)보다 훨씬 크다. 그만큼 감면혜택 등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이 많은 법안인 셈이다.
더구나 오늘 내로 취득세 감면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양도세 감면법안과 상임위 처리일자가 달라져 추후 소급적용 논의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이런 점을 고려해 법안통과가 합의되면 시행일자를 24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의견대립으로 잔금청산 시일을 미룬 일부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잔금 청산일을 앞두고 있다는 한 시민은 "정치권 대립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을 거래하려는 시민들이 받는다"며 "확실한 법안 시행일자라도 미리 알려줘야 혼란이 덜 생길 듯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