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무상보육 여야 합의사안…연말 예산 때 반영"
새누리당은 24일 정부가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 "당·정간에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현재 0-5세 보육료지원제도는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하여 내놓은 방안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시행 7개월 만에 현재 운영되던 전 계층 보육료 지원 정책을 무책임하게 폐기시키려 해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락가락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신뢰는 잃고,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없도록 정책실패를 스스로 좌초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발(發) 정책피행에 대한 여파를 최소화했다.
정책위는 "새누리당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부모가 직접 양육과 보육시설 이용 중 선택 가능하도록 '만 0~5세 전 계층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무상보육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사안"이라며 "연말 예산심의 때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앞서 만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법안을 19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것을 상기시키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반영 통과되었으며, 향후 빠른 시일에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당론임을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7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당정은 보육예산과 관련 첨예한 이견으로 대립해왔다. 이에 정부는 집권여당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