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됨에 따라 침체가 계속되는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에만 총 7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세수 감소분 및 영유아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R&D 및 저탄소 녹색산업 등에 투자를 늘리고, 농어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했다.
□ 경제회복 예산 47조원, "내년엔 경제 좀 살려보자" =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등 내수활성화, 수출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46조60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자금을 현행 69조5000억원에서 78조원으로 8조5000억원 늘리고, 오는 2014년까지 3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해 투자 및 대출방식으로 지원한다. 산은·기은 등에 600억원을 출자해 설비투자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355억원 규모의 국내 U턴 기업 지원자금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유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지원 및 부지매입비용으로 1611억원을 쏟아 붓는다.
수출금융 지원을 80조원으로 늘리고, 무역보험 인수 규모도 올해 20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무역보험기금에는 25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FTA를 활용한 수출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 FTA 컨설팅 지원사업에 75억원,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32억원을 투자한다. 급증하는 국제특허분쟁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분쟁대응 지원예산도 52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의 기반시설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에 1조2000억원을 쓴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는데 23조9000억원의 예산을 책정, 국도·철도·항만 등 국가기간 교통망에 중점 투자한다.
지난해와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소분과 2012년도 영유아 보육료 부담분 증가를 고려해 자치단체에 1조3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지방교부세도 올해보다 2조5000억원이 늘어난 35조5385억원을 지급한다.
□ 중장기 경제성장 예산 23조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 =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미래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경제성장 예산도 22조6079억원이나 투입한다.
우선 기초과학 분야 R&D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26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우주발사체·정지궤도위성 등에 1650억원이 지원된다.
미래 신성장동력 R&D 분야에 3조4646억원을 투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3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착수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사업 등에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붓는다.
녹색성장 투자에도 2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셰일가스 개발, UAE 등 유전광구, 전략광물 확보 등 신에너지 개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공사에 250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광물공사 출자액도 2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 중소기업 특별보증도 신설해 환경·물류·문화 등 유망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해 400억원 규모위 문화펀드를 신규 출자하고, 오는 2016년까지 2000억원을 들여 K-Pop 전용공연장도 건설하기로 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내 대학들의 연구인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로 종료될 예정인 BK21, WCU 등의 후속사업에 2914억원을 곧바로 투입한다. 51개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금을 2169억원으로 늘려 지역대학과 지방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영세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융자·보증)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FTA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원예 경쟁력 강화 등 FTA 보완대책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자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기지론 금리를 최대 1%p 인하하고, 모기지론 이차(이자차익)보전에 214억원을 지원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공자기금 1000억원도 융자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