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월급 15% 인상…월 11만2000원
0~5세 영·유아 양육비 소득하위 70%만 전액 지원
최근 아동 성폭력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사전예방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병월급은 지난해보다 15% 올라 월 11만2000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재난 예방투자 관련 예산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 0~2세 영아 '무상보육'은 시행 1년 만에 소득하위 70%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신 정부는 양육비 지원을 늘리고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정책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교폭력 등 예방강화…경찰 인력 증원, CCTV 설치 확대 = 정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아동성폭력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50% 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다.
먼저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 예산안을 54%(2631억원→4055억원) 증액했다.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통해 전국 101개 경찰서에 아동·여성 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경찰, 보호관찰관 등 1259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신축하고, 위치 추적 정확성을 높이고 112 신고센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10억원→88억원)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취약지역 695개소에 신규로 이동형 방범 CCTV 1390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순찰감시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도 73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범죄피해자 지원시설 및 아동지킴이 운영인원도 5000명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학교폭력 근절 예산도 작년보다 60%(1849억원→2957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을 193명 증원하고 청소년비행예산센터도 3곳 증설하는 한편, 범죄 징후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도 작년보다 1180개소 늘어난 3980여개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재범방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설치도 확대하고, 자살예방 전문상담 인력도 100명 충원할 계획이다. 또 5개 국립병원에 학교폭력 고위험 아동, 청소년을 전담하는 정신보건상담소도 신설하기로 했다.
□ 사병월급, 탈북주민 정착금 등 인상 = 정부는 내년도 병영생활 개선을 위해 사병월급을 1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병들 1인당 월평균 11만2000원씩 급여를 받게 된다. 장병 급식비도 4.5% 인상되며,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피복 질 개선 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병영복무여건 개선사업 투자확대를 통해 총 1조51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유공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월평균 18~20만원 수준이던 무공영예수당을 20~22만원으로 늘리고, 월 12만원인 참전명예수당도 14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월 7~9만원으로 2만원 가량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도 7700여개로 올해보다 10% 늘리고 참여기간도 연중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의 일반기업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분야 예산도 50%(487억원→728억원) 확대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정착금 지원도 1인당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이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예산도 늘어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운영지원도 지속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점차 수가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규모를 9.4%(871억원→953억원) 늘리고 지원센터도 5개 더 확충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도 신설하는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0~2세 무상보육 사실상 폐지, 양육비 지원 확대 = 정부는 올해 재원부족 사태를 겪었던 0~2세 '무상보육' 시스템을 소득 하위 70%까지만 전액 지원되도록 수혜대상을 줄이는 대신,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일례로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524만원 이하 가구 83만명(0~2세 65만2000명, 3~5세 17만8000명)의 아이들에게 양육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소득 상위 30% 이상 40만7000명(0~2세 33만명, 3~5세 7만7000명)의 아이들은 보조금 지원이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융자지원규모를 내년도 7조7000억원 수준까지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2조5000억원 상당도 이차보전 방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비중도 내년도 9만5000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노인층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386만명→405만명) 및 연금액(월 9만4600원→9만7100원)도 확대되며 방문, 안부확인 등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도 17만2000명까지 수혜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로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장기요양보험 수혜 요건도 소폭 완화해서 경증치매환자 등 3만2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내년도 3만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하고,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대상도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보일러 교체, 고효율 에너지기기 설치, 도시가스 미공급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