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장은 그러나 "현재 국세기본법상 과세권자로 하여금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조항」은 오히려 성실납세풍토조성과 세무조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납세자가 자진신고자료(성실납세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조항을 적용하고 세무조사 결과 공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밀유지」조항 삭제하더라도 조사공무원이 업무상 지득한 자료 등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는 「국가공무원법」등과 같은 공직자 윤리관련 법규로 규제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 시립대 김완석 교수는 "세무조사 결과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인간의 존엄성 등 공익과 사익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예전에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거부처분 위법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어 공개를 거부했다"며 "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적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박재완 교수는 "세무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범칙조사의 경우였다면 공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거액 탈세 가능성이 있는 자나 파급효과가 큰 기업 등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공개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철영 변호사는 "세무조사 결과는 굳이 언론에 공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결과가 공개됨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자체에 대외적 과세자료로 공개한다고 되어있지만 일반 조사 결과를 언론에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