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사진 = 김용진 기자)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실시…'제왕적 대통령' 인사권 분산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위원회(위원장 안대희)는 27일 사회적 소수자,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배려를 위해 정부에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쇄신위 안대희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쇄신특위 활동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최소한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쇄신위는 박근혜 후보가 추진할 민주적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헌법과 법률 준수 ▲사회적 균형과 통합 ▲국민과의 소통을 꼽았다. 기회균등위를 통해 이 중 사회적 균형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기회균등위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정부 각 부처의 인사나 사회 전반의 각종 기회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 지를 확인, 감독해 발표하고, 이와 함께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자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분포하거나 편중돼 있지 않은지도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파·계파에 따른 인사가 아닌 능력 위주로 국민통합인사를 시행하고 덕망과 능력이 있는 분이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해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시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총리에게는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을 제청권을 보장해 책임총리로써의 권한을 강화했다.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한다.
특히, 총리의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는 권한남용 및 지역 편중을 막기 위해 "지연과 학연 등 연고주의를 혁파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여 기회균등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 존중의 의미로 임기중 정기국회를 매년 출석해 정례적 연설을 하도록 했고, 여야, 정당 및 의회지도부와 격의 없는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하겠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수시로 여의도를 먼저 찾아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소통차원에서 국민과 대화하는 공개적 심층대화 등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