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1억2000만원 하향조정, 세율 42% 적용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당론차원으로 발의한 소득세 증세법안보다도 증세효과가 3배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입법안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사진)은 27일 현행 3억원인 소득세 최고과표 구간을 1억2000만원으로 낮추고, 적용세율도 38%에서 42%로 4%p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적용세율은 38%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차원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재정위 소속인 안 의원이 또 다른 증세안을 제시함에 따라 연말 조세소위에서 소득세 증세 논의와 관련, 또 다른 대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2010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대비 7.6%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가운데 33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2008년 기준 GDP 대비 4.0% 정도로 OECD 회원국 평균인 9.0%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소득세 최고세율 또한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19번째로 낮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 가운데 가장 증세효과가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추계팀에 따르면 안 의원이 제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3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15조9523억원으로 연평균 3조1905억원에 달한다.
이는 민주당이 기존에 당론차원에서 발의했던 이용섭 의원안(연평균 1조150억원)은 물론, 무소속 박원석 의원이 제시한 과표 1억2000만원, 세율 40% 적용안의 세수효과(연평균 2조1000억원)보다도 세부담 증가효과가 훨씬 높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앞으로 노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현실화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