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가산세 20% 일률부과에 대해 '헌법불합치'판정이 나온 가운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납세자가 불복신청을 할 경우 개정되는 법에 따라 초과세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납세자 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가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납세자가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불복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며 "이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확정한 지침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과통지서 수령 90일 이내의 납세자들은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불복신청을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가산세 환급대상자들에게 불복청구시 환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알려줘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권환급' 등을 운운하며 '불복신청 자제'를 권고하는데 이는 잘못된 권고이므로 반드시 불복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9일부터 연맹 사이트에 '부당한 가산세 환급운동 코너'를 신설, 해당 납세자가 각 해당 지자체에 보낼 '가산세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키로했다. 대상은 납부고지서를 받은지 90일 이내의 납세자들이며 연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연맹은 "국세인 교세인 교육세도 취득세처럼 기간에 상관없이 10%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통합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만큼 교육세 가산세 역시 위헌소지가 짙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