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이 인수한 J저축은행이 주식매입자금 부당지원, 동일인여신한도초과, 여유자금부당운용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 출신들의 준법감시 노하우가 역으로 이용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재환 의원(민주당)은 30일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전직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직원이 인수한 저축은행이 반복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 L씨가 지난 2001년 10월에 인수한 J저축은행은 2002년 9월 금감원 검사에서 △주식매입자금 부당지원 △동일인여신한도초과 △여유자금부당 운용 △주식취득신고 불이행 및 허위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J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의 바로 전단계인 기관문책경고를 받았으며 임원 6명과 직원 2명이 문책을 당했다.
조 의원은 "J저축은행은 금감원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472명의 명의롤 도용해 불법대출을 한 의혹이 있다"며 "L씨 사건을 보면 금감원 출신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준법감시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