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가 자금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체납했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 역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일시 체납한 상태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 내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지위로 보험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본인 사업장에서 사실상 자신이 직접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료 체납 중에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어 보험료가 일시 체납된 상태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것.
반면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 고용돼 있더라도 산재를 입으면 보험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8년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을 사유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거부된 사례는 40건.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독촉), 보험관계 소멸 등의 조치는 법령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업무 지침에 규정돼 있다.
지침에는 보험료 체납만을 사유로 보험관계를 소멸토록 하고 있고 납부최고(독촉) 절차도 지침과 달리 운영되는 등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에서는 보험료를 계속해서 3개월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토록 법령에 규정해 수급권 제한을 최소화했다.
이에 권익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2, 3회 정도 일시 체납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입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 소멸시기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어 보험관계 소멸 사실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전 고지해 체납된 보험료를 보험관계 소멸 전 납부하도록 독려하거나 향후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