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부동산 투기 혐의가 없다고 인정해 보유요건을 완화한 것.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한 것은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공평과세를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1세대 1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취지는 주택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보유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1년미만 거주했다 하더라도 예외규정에 해당하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