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미만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냈더라도 연말정산으로 전액 환급받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 수가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납세자의 40% 가량이 소득세를 단 1원도 내지 않았다는 얘기다.
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595만5000명, 종합소득세 면세자 수는 140만명으로 총 735만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과표 8800만원 초과로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 수는 근로소득 11만4000명, 종합소득 15만명 등 전체적으로 26만명 안팎에 불과했다. 면세자 수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자의 28배를 넘어설 정도로 많은 셈이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지난 2007년 562만7000명에서 2008년 감세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608만7000명으로 30만명 이상 늘었다가, 2009년 577만9000명으로 다시 줄어든 이후, 2010년에는 595만5000명으로 또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납세자는 약 30% 증가했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구간 납세자도 3.8% 늘었다.
또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8800만원 납세자는 약 13.0%,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 납세자는 28.1%씩 각각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면세자 수는 2007년 171만9000명, 2008년 149만4000명, 2009년 136만9000명으로 계속 감소해오다가 2010년 14만명으로 소폭 상승했고, 8800만원 초과 납세자도 약 25%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납세자 수는 1%대 미만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 납세자는 각각 24.0% 정도 늘었다.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집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