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박재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맞벌이 가구, 혜택 축소 폭 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정부의 무상보육 수정방안에 대해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은 소득상위 30% 가구의 경우 월 10~15만원 상당의 양육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인데, 실제 보육지원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전면 무상보육에서 며칠 전에 소득하위 70%만 지원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정부가 아동 보육시설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추계가 어긋나 약속한지 1년도 안 돼서 중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재정규모상 이 정도 비용은 부담할 만한데, 정부 예산추계가 잘못해서 중단되는 것 아닌가. 이는 정부의 무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작년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자 예측을 오판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다만 박 장관은 "보육시설 외 아파트 가정보육 수요와 공급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보육분야 수요추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후보는 특히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혜택이 유지된다고 한 것은 사실상 정부의 '눈속임'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실제 가구 당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 비중을 더할 경우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절반 가까이 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는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는 소득상위 30% 기준은 소득금액은 물론, 재산까지 다 소득으로 환산한 개념"이라며 "30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 0~2세 아동이 있는 3인 가구의 65% 가량이 소득상위 30%이고 아이가 2명인 4인 가구는 50%가 소득 상위 30%"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보육 실수요자인 맞벌이 가구 절반 이상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 실효성이 대폭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장관은 "전면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다 끊기는 것이 아니라, 양육보조금 월 10~15만원 가량이 자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빠듯한 나라살림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양해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문 후보는 "이렇게 많은 대상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배제적 복지"라며 "이것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도 "내년 예산안은 현 정부가 편성하지만, 실제 집행사용은 다음정부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감당해야될 시대적 과제와 국정목표 등이 감안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국민들 누구나 동의하듯이 다음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복지확대이기 때문에 복지지출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