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조세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멜트는 현지시간으로 4일 C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의 높은 세금과 정치적 우유부단함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독일, 일본, 영국의 조세법에서 적용하는 '속지(屬地)법 체계(territorial system)'를 허용해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으로 송금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근거해 법인세가 책정되므로 국내 및 해외 수입을 불문하고 39%의 법인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국가별 법인세율이 영국은 24%, 싱가포르는 17%, 아일랜드가 12.5%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시가총액이 2400억달러가 넘는 GE는 세법상 허점을 최대한 활용해 법인세 납부를 피해가는 것으로 유명해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다. GE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자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조세정의 시민사회(Citizen for Tax Justic)는 GE가 2008~2010년동안 연방정부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으며, 지난 10년간 GE는 평균 2.3%의 세금을 낸 것이 고작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멜트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25% 정도로 낮아져야 한다"면서 "기업인들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같은 조세정책을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세법과 더불어 명료하지 않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재정절벽(fiscal cliff) 현실화를 초래하는 등 미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국민과 공공정책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면서 정치인들이 국가 채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