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MB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난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해 경제지표가 전혀 나아지지 못하는 등 '실패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이명박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7·4·7 공약의 절반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7·4·7 공약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의 핵심 공약으로서 ▲7%대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위 경제대국 진입 등을 의미한다.
조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MB정부가 7·4·7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박 장관에게 "5년 전 바로 이맘때 즈음에 이명박 대선 후보가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낙인찍고, 경제 하나는 살리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7·4·7 공약이 다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3.1%로 공약의 절반도 못 지켰다"며 "참여정부 경제성장률은 4.3%로 7%대를 달성하겠다던 MB정부보다 1.2%나 높았다"고 전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서민경제 5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도 2011년 기준 2만2000달러 수준으로 지난 2007년과 비교해 700달러 가령 올랐다"며 "4만달러 달성 공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7·4·7 관련 공약으로 임기 내에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9월말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도 안 된다"며 "연간 일자리 60만개 창출도 지난 4년 평균 20만3000건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7·4·7 공약에 더해 MB노믹스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강화됐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불균형만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를 얘기하는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것"이라며 "대기업 계열사는 2배나 늘었지만,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규제를 풀었음에도 효과는 국민경제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 5년을 평가하며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7·4·7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지난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상당히 선전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7·4·7 공약은 지킨 부분도 있고 못 지킨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7·4·7 공약은 당초 5년 계획이 아니라 10년을 대비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참여 정부의 예를 들며 "글로벌 경제 여건과 비교해 답변을 드린다면 노무현 정부의 5년 동안 국내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았고, 이명박 정부는 세계경제 성장률 보다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감안하면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해 선전했다"며 "7·4·7 공약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대외여건 때문에 상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