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일자리·양극화해소, 서민정책 '실패'
대기업 GDP 점유율만 20% 가까이 증가
MB노믹스라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부분 실패했고, 대기업 지원 방안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만 성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이명박 정부의 각종 경제지표를 근거로 현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국민들에게 보낸 대통령 후보 공약 선거 홍보물을 제시하며, 7·4·7 공약 등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제정책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해 국민소득, 물가, 일자리 창출, 민간소비 증가 등에 있어 MB정부가 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2007년 기준 2만1632달러에서 2011년말 기준 2만2489달러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에서 올해 19위로 오히려 떨어졌다.
2007년 78만명으로 집계됐던 실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85만명까지 늘었고, 가계부채는 665조원에서 올해 6월말 기준 922조원으로 26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7년 5.1%에서 올해 1.1%로 떨어졌고, 최저임금 증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10.6%에서 5%대로 반토막 나며 서민소득 증가율이 급락했다. 물가상승률은 2007년 2.9%에서 올해 4%대로 훌쩍 높아졌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재정 상황은 오히려 더 나아졌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만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10대 기업들의 계열사는 참여정부 시절 312개에서 379개로 21.5%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MB정부 들어 379개에서 581개로 53.3%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3.1%에서 13%로 크게 뛰었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10대 기업이 소유한 총자산이 우리나라 GDP의 61.8%(668조원)를 점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시절 10대 기업의 GDP 점유율 44.2%(422조원)과 비교할 때 5년 새 16%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MB정부 5년 동안 어디까지 성공했을까 보니,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만 성공했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랑 곡물가격 2개 품목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많이 올랐다"며 "대기업 총자산의 GDP 점유율의 경우 GDP는 유량이고 총자산은 저량에 속해 유량을 저량에 집어넣는 그래프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