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 15,000원의 실손보험료를 납부하는 40세인 사람이 82세가 되면 월 166만 6,801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손보험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면 고령자의 경우 거액의 자산가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명무실한 보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년 마다 계약을 경신하는 실손보험을 사례로 들어 보험료 인상율 40%를 전제하여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일정부분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 준다. 이 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3∼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도 바뀐다.
민 의원은 "일생동안 생애의료비는 남성 기준으로 약 1억 3,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중 65세 이상의 의료비가 전체의 69.2%를 차지하는데 비해 실손보험 가입율은 3.9%에 그쳐 노인들의 의료비 확보 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고령화될수록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경우 실손보험 가입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건강한’ 2040세대는 가입율이 55.1%로서 양호한 피보험체만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실손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손보험 가입시 연령차별의 금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보험계약 갱신시점과 인상률의 설명의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