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게만 부여했던 면세점 특권 및 특혜를 철회하고, 면세점 사업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벌 면세점들이 지난해 총 4조4007억원을 벌었지만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중 매출액 1위를 기록한 롯데면세점의 경우 1조229억원을 벌면서 90만원의 수수료를 냈다. 특허수수료란 면세점이 면세사업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홍 의원은 "면세사업은 특혜사업이므로 특혜를 줬다면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국내 면세점은 대부분 재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에 줘야 하지 않느냐"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답변을 촉구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이를 보완할 것이며,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 및 중견 기업에만 입찰을 주려 한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재벌에게만 쏠린 면세점 운영 뿐만 아니라 특허수수료 특혜도 문제"라며 "현재 공항 면세점의 경우 특허사업에 대해 시내면세점과 같은 갱신요건도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바꿔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면세점 운영으로 생긴 이익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인천공항의 경우 오히려 해당 기업들이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08년 외국인 인원 및 매출액 비중 기준이 생길 때도 관세청이 재벌 면세점에 특혜를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에 따르면 2008년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 시내면세점에 대해선 외국인 인원 및 매출액 기준 적용기간을 개정 직후인 2008년과 2009년은 평가하지 않고 2010년부터 갱신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박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관세청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1조원 매출을 올리는 면세점과 잠깐 통과하는 보세창고에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롯데 같은 재벌이 공개입찰을 90만원 써서 된거면, (자신은) 100만원 내면 주겠느냐"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