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민들 감사 청구에…"용인시 건축허가 잘못"
감사원이 입주한 아파트의 소음이 심하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10일 "경기도 용인시의 흥덕 A아파트에 대한 실내소음도 관련 감사청구 결과, 해당 아파트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실내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용인시는 지난 2006년 흥덕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국도변에 위치한 A아파트가 소음저감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상 왕복 8차선의 국도와 인접한 공동주택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직각배치 해야 하고, 10층 이하로 설계해, 소음이 큰 곳을 기준삼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A아파트에 3.5미터 내지 7.5미터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되 20층 높이로 아파트를 설계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내줘 결국 소음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감사 청구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감사원은 "방음벽을 세웠을 때 그 높이까지는 소음이 차단되지만 그 이상 층수는 소음이 차단되지 않는다"며 "용인시장은 아파트 실내소음도가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